법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 소년은 대통령을 죽여도 감옥에 안갈까? ‘촉법 소년’이라는 한마디로 법을 어긴 소년이라는 건데 이들은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. 그렇다면 촉법 소년은 대통령을 죽여도 감옥에 안갈까? 만 14세가 안 되면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없어서 형법상 범죄 성립이 안 된다. 물론 가벼운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. 만 10세 이상이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어 온갖 교육을 받아야 한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감옥이 아니라서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는다. 이게 최대로 내릴 수 있는 법이다. 얼마 전 친구를 살해한 초등학생도 친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1살 아이도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. 대통령을 죽여도 마찬가지다. 심지어 청와대를 폭파해도 내란목적살인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. 전에 이런 극악무도한 소년들을 처벌하기.. 이전 1 다음
